'치료거부 결박판결'과 의사
의료와 사회포럼 박양동外 정책팀
의료 윤리에서 생명보호 의무 이행의 범위와 한계
-“만취 상태에서 음독 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고찰-
의료 소송 재판의 판결과 의료 윤리 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의료와 관련된 법과 의료 윤리의 내용은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측면을 도외시 해 왔다.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그 이유 모두를 논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듯하다.
요즈음 의료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법적 판결은 의료 윤리에서도 매우 흥미롭고,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법적 판결을 의료 윤리적 입장에 대한 검토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 법적 판결이 의료 윤리적 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 진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 판결이 반드시 윤리적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 입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적어도 보다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러 분야의 검토,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숙고는 의료와 관련한 재판의 판결이 추구해야할 목적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줄 것이다. 또한 앞으로 판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의료와 관련한 재판의 판결에 앞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판결에 대한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소송에서 약자로 전락한 의사들
현대의 의료 윤리에서 권리와 의무의 충돌 중 가장 흔하고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선행 의무의 충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이미 “보라매 사건”과 가장 최근에는 “만취 상태에서 음독 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사례에서 등장하고 있다. “보라매 사건”에서는 그 양상이 약간 다르기는 하다.
왜냐하면 보라매 사건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보호자의 대리 결정권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큰 의미에서는 환자에 대한 존중 의무에 포섭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보라매 사건도 결국 큰 의미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선행 의무 간의 충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두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의사가 선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사례에서 의사가 선행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또 하나의 의무인 환자의 자율성, 또는 보호자의 대리 결정을 존중한 행위를 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자의 자율성, 즉 여기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의사의 선행 의무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들의 우선성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행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그 우선성이 임의로 적용되어 항상 의사들에 불리한 판결이 판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례들은 의사들의 진료 활동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의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자기 결정권과 의사의 선행 의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최근에 의료 윤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사가 존중해야할 의무를 갖는 환자의 권리이다. 환자의 자율성,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의료 윤리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의료 소송의 판결 기준으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의 동의에 의해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즉 자율적 권한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적 판단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율성 존중 원칙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자율성 존중 원칙에서 자연스럽게 도출 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례들은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지를 의문의 여지가 있는 사례들이다. 즉 뇌사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빠져 있거나, 광란이나 만취와 같은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있는 사례들이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의사의 선행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더구나 보호자의 대리 결정 또는 정신적 혼란의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결정 사항과 또는 의사의 선행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우선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중대한 원칙이 되었다. 히포크라테스적 윤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현대의 환자는 무지하고, 따라서 무한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대의 의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월등히 뛰어나 사람이 아니다. 현대에는 의사와 환자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갖는, 그리하여 서로 이해하고 권고하고 존중해주는 협력자이다. 이러한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무시하고서는 환자에 대한 존중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적 의료 윤리는 환자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히포크라테스적 의료 윤리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사상,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사상,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부합하는 의료 윤리는 환자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윤리 일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을 한 상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정신적 착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리고 이 결정이 사회적 통념상, 의학적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면, 환자의 이런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취 상태에서 음독 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경우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선행의 원리에 따른 환자의 생명 보호 의무의 행위인, 치료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의사에게 생명 보호 의무가 강제된다고 해서, 의사가 “만취 상태에서 음독 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자의 난동으로 인하여 치료를 못할 수도 있고, 환자를 결박하고나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다면, 의사는 그 환자에 대한 치료는 할 수 없는 행위가 된다.
전통적으로 당위로 강제할 수 있는 행위는 강제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즉 할 수 없는 행위를 당위로 강제할 수 없다.
난동을 무리거나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그를 결박하거나 속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이런 행위는 법률적으로 감금에 해당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치료하기 위해 환자를 결박하거나 속박하는 경우, 그 의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결박과 속박에 의해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면책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제도적 보장 없는 의무 부과는 제도적 폭력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윤리적 가치는 매우 혼란되어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제도적 폭력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시라도 빨리 의료 윤리적 가치에 대한 바른 정립을 위한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혼란된, 그리하여 분열적 상태가 지속되는 가치 체계로는 억울한 의사들이 양산될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박양동 (MGN@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3-28 / 1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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